KC대학교측 건설회사가 운영권 참여에 우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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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대학교 대학본부 전경(사진-kc대학교 제공)
지난 2018년 6월부터 관선이사체제를 겪고 있는 서울 강서구의 KC대학교는 2020년 1월에 정규이사 체제로의 전환과정을 밟고 있다.
8일에 KC대학 설립자재단(재단이사장 랜드 채셔) 는 학교법인을 교육부의 관리부재로 모 건설회사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결정을 하였다며. KC대학교는 그 마지막 전환과정에서 정상화가 아닌 파국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 했다.
현제 대학의 관선이사상황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절차를 밟을 때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조의6에 의거하여 해당 그룹에 추천권을 배분한다.
교육부 시행 열에 근거하여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는 법인의 설립정신을 유지한다고 본 전이사협의체에 11명,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4명, 대학평의원회에 3명, 중학교학생위원회에 1명, 관할청에 2명, 총 21명의 추천권을 각 그룹에 배분하였다.
전이사협의체는 5명의 파행적인 법인운영으로 법인경영이 마비가 되어 관선이사상황 만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추천 11명의 추천권이 주어졌다.
이에 대해 설립자재단측은 대학 파행의 책임을 묻고 교육부에 사립학교법의 의해 자율적인 이사회구성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을 제안 했었다.
이에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대학의 설립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 최수열설립자재단, 오토크릭 교회에 대하여 대학설립에 기여한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가로 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파행을 일으킨 전이사협의체는 새로운 이사진 에 “학교법인을 모 건설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11명 가운데 4명의 후보를 대학법인의 설립정신에 연관성 없는 모 건설회사 회장과 교육부 고위관료라는 사람을 포함한 외부사람들 3명을 후보로 선임하였다.
설립자재단측은 신임 선임될 건설회사는 “대학을 재개발사업에 이익을 위해 인법인인수라는 황당한 시도을 진행 하고 있으며. 이모든 상황을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모 건설회사를 돕는 의도는 없었고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신임 이사 추천과정에 KC대학교의 지역성이나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관이 없는 건설회사 회장, 포스텍대학교 전 총장, 경주대학교 전 총장, 그리고 교육부 고위관료 등이 거론되었고 몇 명이 실제로 이사후보로 선정되었다.
설립자재단측은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이 안정적으로 정상화되도록 돕기는커녕, 건설회사의 사욕을 채우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식 밖의 일이 자행되는 것을 볼 때 교육부의 어느 선까지 개입되어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부와 전이사협의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보호자인가 아니면 건설회사의 사욕을 채워주는 도우미인가? 사립대학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행태.라며 앞으로 대학발전에 깊은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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