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인원 21만 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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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인원 21만 5천명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 제공.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이 21만 5천 명에 달했고 피해자는 18만 명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약 19만건 발생했다.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한 가족 내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검거인원은 사건수보다 많은 21만 5천 명이었다. [표1]
[표1. 최근 5년간 가정폭력 범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6월
총계
검거건수(건)
40,828
45,619
38,583
41,905
21,199
188,134
검거인원(명)
47,543
53,511
45,264
43,576
24,669
214,563
가정폭력 사건 수 분석
최근 들어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 추세였다. 2016년 45,619건에서 2017년 38,583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해 41,90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6월까지 21,199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증가 추이를 보인 지역은 광주로 2017년 891건에서 2018년 1,215건으로 36.4% 증가했고, ▲ 부산이 1,627건에서 2,024건으로 24.4%, ▲ 충남이 1,367건에서 1,700건으로 24.4%, ▲ 경북이 1,557명에서 1,877명으로 20.6%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표2. 최근 5년간 지역별 가정폭력 범죄사건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7대비증감(%)
2019.6월
총계
계(건)
40,828
45,619
38,583
41,905
8.6
21,199
188,134
서울
6,924
7,745
6,721
6,981
3.9
3,371
31,742
부산
1,553
1,870
1,627
2,024
24.4
1,075
8,149
대구
1,634
2,335
1,797
2,064
14.9
988
8,818
인천
2,897
3,093
2,513
2,531
0.7
1,345
12,379
광주
917
907
891
1,215
36.4
648
4,578
대전
1,325
1,762
1,597
1,655
3.6
775
7,114
울산
1,135
10,868
985
976
-0.9
437
14,401
경기남부
13,777
1,176
9,120
9,964
9.3
5,378
39,415
경기북부
3,670
2,996
2,923
-2.4
1,398
10,987
강원
1,235
1,352
1,350
1,405
4.1
690
6,032
충북
1,129
1,443
1,107
1,169
5.6
720
5,568
충남
1,154
1,610
1,367
1,700
24.4
776
6,607
전북
1,020
1,204
984
1,109
12.7
480
4,797
전남
1,36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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